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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규
관련법규
유형별 "관련법규"를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와 연결하였으며,
최근 개정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법령 | 시행령 | 시행규칙 |
|---|---|---|---|
| 소비자 일반관련 |
소비자기본법 |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| 소비자단체 소송규칙 |
|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|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| ||
| 제조물 책임법 | |||
| 민법 | |||
| 상법 | 상법 시행령 | ||
| 개인정보 관련 | 개인정보 보호법 |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|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|
| 물류관련 | 물류정책 기본법 |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|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|
|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|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 |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| |
| 자동차관련 | 도로 교통법 | 도로 교통법 시행령 |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|
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|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|
